" 소가 5억원의 지연손해금 전부 승소 "


의뢰인은 토지를 분양 받아 매수한 자로, 매도인에게 이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이후 여러 요인에 의하여 토지 시가가 상승하자 계약과 달리 의뢰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매매 토지를 제 3자에게 이중매매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었고, 더욱이 당초 약속했던 토지 지상에 부지 정지공사 인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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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3억 원조차 회수할 수 없었고, 당장 계약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여 부지 공사를 완료하고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차질을 입었지만 특별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눈치만 봐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박상석, 전종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계약서 조항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 및 상대방의 계약상의 채무가 무엇인지 확인하였고, 특히 위약금 조항에 유효성 및 주장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인 토지 인허가 절차의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계약 및 법적인 차원에서도 상대방이 그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강력한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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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더욱이 원고와 피고가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정한 위약금 약정 조항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이 주장한 위약금 금액 그대로 전부 받아 들여진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철저한 법리 검토와 대응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