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의 어머니는 등산을 하던 중 상해를 입어 결국 안타깝게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이 보험금 수익자로 체결되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의자살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상대, 보험금 5억 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2. 태림의 조력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의 경찰조사에 의하면 고의자살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권선례, 김상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있다는 점,


보험자인 피고(보험사)가 해당 면책사유를 증명해야 하지만 보험사는 경찰의 내사결과보고서만을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자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의뢰인의 가족을 조사할 당시의 경찰이,


고의자살을 유도신문 했다는 정황이 있기에 경찰이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


△어머니가 전혀 고의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의자살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상대, 보험금 5억 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5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의자살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상대, 보험금 5억 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