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부부관계 악화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갈등을 겪었고,

결국 2015년 10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피고는 별거 이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 왔으며,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 생활비 미지급, 자녀 학대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방어 및 공격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장기간의 별거 사실과,

그동안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 내용 및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효과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폭력, 생활비 미지급, 자녀 학대 등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피고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반소의 청구 원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피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위자료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나머지 쟁점인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인용받는 동시에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일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이 해소되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폭력 및 학대 등 무거운 유책 사유에 대해,

태림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한 성공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레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