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아내는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불법행위에 대해 채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에 앞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채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삶의 의지마저 약해져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의 아내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약금 8,000만 원에 대해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금액(3,000만 원)에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채무자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은 의뢰인의 비용에서 나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태림은 동일한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채무자 또한 최소한 이와 동일한 액수(8,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시급히 필요함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액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소송 전, 승소 시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채무자가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성공시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사전에 강력하게 확보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부정행위 사실 주장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채무자의 비양심적인 태도,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된 위약금 8,000만 원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태림의 섬세하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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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