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과거에 교제한 적이 있던 

남성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다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아 

의뢰인이 만나는 남성이 유부남이고, 

아이까지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겠다. 

직장과 가족에 다 알리고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와 그의 아내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의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남성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 

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남성과 

그의 아내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태림의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겨  의뢰인을 기망한 내용, 

의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전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이유를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에는 

교제 기간이 길수록 교제의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기에, 

증거들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재판부에게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정말로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판결은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의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주말에 가끔씩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전 남자친구가 기혼자인 것을 몰랐음을 입증해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으로, 

자칫하면 피해를 받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었던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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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