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의 외도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가 이미 틀어진 상태로 

1년 이상의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의 외도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어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원고의 이혼 등 청구에 포함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의 청구가 

실제 의뢰인의 재산상황 대비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존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과 수입 상황을 밝히고 

적절한 재산 분할 및 양육비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 금액을 감액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약 40% 수준으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의뢰인 측에 이혼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의 액수를 적은 한도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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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