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3개월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 가입 및 접속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척과 가족들에게도 저속한 성적 농담과 모욕을 일삼았는데,
이에 의뢰인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는 위 사유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기존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하여,
약혼 해제 사유별 손해배상의 대략적 액수에 대해 자문하고,
상대방과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정리 순서 및 방법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문을 참고하여 약혼 해제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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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