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식품 프랜차이즈 동업자(창업자)간 분쟁이 생기면서 일부 동업자가 탈퇴하고 나온 이후,


상표권을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하여 말소 및 이전 등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동업자는 이전부터 자신이 해당 상표권을 썼던 적이 있고, 자신이 동업을 청산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다른 동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식품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그 자체인 상표권은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이고,


점주들에게도 해당 상표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위 소송의 향방은 해당 프랜차이즈의 존속에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분쟁소송에서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법리상 허점과 창업 당시의 제반 사정,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선의의 점주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문서나 의뢰인과의 대화를 몰라 녹취한 녹취록 등을 제시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정림 변호사는 기존 동업 관련 분쟁의 선례 및 상대방의 동업 탈퇴경위,


해당 상표권 등록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주체, 가맹계약의 문언에 비추어 본 상표권 이전등록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충분히 따져 주장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분쟁소송에서 승소 사례) - 그 결과 하정림 변호사의 의뢰인인 피고 측이 전부승소하고, 원고였던 탈퇴한 동업자의 청구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


최근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체인 사업에서 상표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업자산인 만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태림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분쟁소송에서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