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도시개발조합(피고)의 조합원들로, 조합 정관상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가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승소 사례) - 김도현 변호사는 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개최된 것인지를 다투기 위하여, 총회 출석자명부, 서면결의서, 위임장의 서명, 날인, 조합원 자격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총회 당일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당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자명부에는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영상녹화물에 대한 제출 필요성을 강조하여, 조합을 상대로 한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출된 영상녹화물을 분석한 다음, 재판기일에서 직접 영상녹화물을 재생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상세히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승소 사례) - 법원은 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단 1명의 차이로 무효가 확인되었는데, 면밀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