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

의뢰인은 점포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로, 공사를 의뢰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 과정에서 시공 불량과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은 물론, 재시공 비용, 임대료 손실, 인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과 결과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고, 시공 범위와 공사 내용, 추가 비용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다툼도 이어졌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가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공사 범위와 일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와 인과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쟁점을 정리했고, 향후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원고는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양측은 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형사·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과 조정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분쟁은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공사대금이나 하자, 공사 지연을 둘러싼 분쟁은 감정 대립이 커지는 경우가 많고, 손해배상 규모 역시 크게 주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주장만으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내용, 계약 경위, 손해 발생 여부, 책임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실관계와 쟁점을 면밀히 정리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장기간의 추가 분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