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당한 자본을 가진 자산가로,
유망한 사업가라고 믿었던 상대방에게 속아
수억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금을 선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수억 원의 투자금이 입금이 되자,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갑자기 말을 바꾸며
투자금이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투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본격적으로 투자 사기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투자 사기범이 의뢰인의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투자 사기범이 운영한다는 회사의 배경을 조사하며
투자 사기범이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지를 찾아낸 뒤,
그 거주지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채권 가압류를
인용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조사하고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여,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장기화될 우려를 고려하여,
즉시 발빠르게 움직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고
미리 대처하여 사건 승소 후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까지 생각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채권 가압류 인용은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채권을
조기에 가압류함으로써,
민사 소송 승소 이후에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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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