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상간 행위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시, 양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간 행위자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역 중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현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의 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천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소위 ‘상간자 소송’은 적용 법리가 비교적 단순한 소송으로서
종종 법률 대리인에 대한 사건 위임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송을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요건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간자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배상 판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정서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상황, 또는 이혼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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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