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피고가 변제 항변 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항소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통장 거래 내역과 

의뢰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정황으로 가지고 

변제 항변을 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일관적인 

판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불측의 항변에 

대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항변에 화해권고를 권유하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태림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서 전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금융 거래내역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가 전혀 관련 없는 금용 거래내역을 통해서 변제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경우 변제 항변이 인정되어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경우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판례의 법리를 적용시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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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