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초범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등 구체적인 양형 사정 소명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운전 구간,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 부각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림은 단순히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행 경위와 거리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태림은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기보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유리한 사정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함께 명해졌으나, 의뢰인은 실형으로 수감되는 결과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서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중요한 이유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초범 사건보다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과거 전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거리와 사건의 경위, 재범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동종전력이 있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 요소를 충실히 설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