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한 매점에서 매대에 전시된 빨대 물병 2개를 포함하여
약 33,0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했던 개인 숄더백에 물건을 옮겨 담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자칫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식 재판 출석에 대한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기에,
태림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기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해 액수가 적은 소액 절도라 할지라도,
'준비한 가방'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에 따라 가중 처벌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신속하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양형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전과 기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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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