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2차 장소로 이동하거나 노래방에서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료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특히 2차 장소에서는 여성 동료를 사이에 두고도 재차 추행 행위가 발생하여

범행의 의도와 지속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엄중한 수사 및 기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피력하는 동시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는 모습, 우발적인 범행 경위, 초범이라는 점 등 모든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 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법률 의견 및 합의서, 양형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범이라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선의 결과인 기소 유예를 달성한 성공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의뢰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을 보호하고 법률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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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