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파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중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각 범행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노력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조건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핵심 사정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을 위해 피해 금액 전체를 공탁하고, 추가로 일시금 및 분할 변제 합의를 통해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피해 금액에 비해 미미하며,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부양해야 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와

치매 노모가 있다는 특수한 가정 환경을 입증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최근 법원에서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 사례는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부양가족 등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법무법인 태림이 전문적으로 입증하고 변론함으로써,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문 변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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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