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제로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그대로 쓸 수 없게 되자,

이를 몰래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2005년에 받은 주차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차량번호, 유효기간 등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다시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펜으로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의 번호를 써넣었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만든 주차증을 차 앞 유리에 놓고 사용하다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주차를 편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아마비와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금까지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의뢰인의 나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족 관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당장 감옥에 보내지 않고 1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잘 지내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기회를 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무거운 죄인

'공문서 위조 및 행사'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실제 지니고 있는 장애 상황,

그리고 인생의 여러 어려운 사정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찾아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인 집행유예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절실한 상황과

태림 변호사들의 세심한 변론 전략이 결합하여

얻어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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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