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상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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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나아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고막 외상성 파열 등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원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폭적인 감형을 목표로 항소심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20년간 중국에 거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막히는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간곡히 호소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6월의 실형은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벌금 250만원으로 최종 감형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중상해에 가까운 피해(고막 파열)가 발생했고,

이미 원심에서 실형(징역 6월)이 선고되어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특히 가족의 생계와 관련된

특수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상해죄 사건에서도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을 입증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