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태림 대구변호사의
설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변호사를 비롯한 실제 판결 기반의
사례를 통해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 형사,교통 [교특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보행자 적색신호 무단횡단 참작돼 선처 성공






  •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적색신호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교특법 위반 사건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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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고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약 70km로 과속하며 차로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우선 사고 발생의 책임이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본 사건 이외에

    그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감경 요소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어야 마땅하다고

    법원에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법원은 강남 법무법인 태림이 제시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임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금고 4월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본 사건은 피고인의 과속 및 중상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적색 신호 횡단)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인 양형 사유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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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defendant, employed as a motorcycle delivery driver, was driving approximately 70 km/h on a road with a 50 km/h speed limit.


    While approaching an intersection with a crosswalk, the defendant failed to keep proper lookout and struck a pedestrian who was crossing the road against a red light.


    The pedestrian sustained serious injuries, and the defendant was subsequently charged with Violation of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Injury).


    2. Taelim’s Assistance


    Taelim Law Firm’s defense team focused on proving that the defendant was not solely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They presented objective evidence showing that the pedestrian crossed during a red signal, thereby sharing significant contributory negligence in causing the collision.


    In addition, they emphasized that the defendant had no prior criminal record and that this was a first offense, demonstrating low risk of reoffending.


    Using these mitigating factors, the defense argued that the defendant was deeply remorseful and deserved an opportunity to reintegrate into society rather than face imprisonment.


    3. Case Outcome


    The court accepted Taelim’s legal reasoning and mitigation materials, recognizing that the pedestrian’s red-light violation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accident.


    Accordingly, the court sentenced the defendant to four months of imprisonment with a one-year suspension of execution, along with an order to attend a safe-driving education program.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Despite the serious nature of the accident — involving speeding and severe injury — Taelim’s team achieved a suspended sentence by meticulously analyzing the victim’s significant fault and presenting it as a key mitigating factor.


    This case demonstrates that in traffic accidents, a detailed reconstruction of circumstances and fault analysis can decisively influence sentencing outcomes.


    It also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highlighting first-offender status and genuine remorse to avoid imprisonment, marking this as a successful example of strategic defense advocacy in a complex criminal traffic case.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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