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텔레그램 야동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시청기록과 다운로드 내역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란물을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 및 소지 혐의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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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