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래 전 공동 투자를 하였던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매우 곤란해 하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림 형사팀은 사건 검토 중,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해볼 만한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송금일, 주장 등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단순히 투자였을 뿐 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 또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전, 이러한 내용을 명료하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가상 수사상황을 대비하여 

모의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더욱 보완할 부분까지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출석 조사 이후,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여지가 있고, 

이와 별개로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사기 성립이 될 여지가 크고, 

특히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에 대하여 꼼꼼히 대비하여 출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오래 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법리적인 방어 뿐만 아니라 

꼼꼼히 준비된 대비를 통하여 무사히 무혐의 결정을 받은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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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