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늦은 시각 편의점 앞에 가출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집에 돌려 보내기 위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경미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을 추행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가출청소년들을 집에 돌려 보내기 위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상대방이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신체 접촉의 정도가 등에 손을 댄 것에 불과하여 매우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경미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잘 방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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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