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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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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 대구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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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를 비롯한 실제 판결 기반의
사례를 통해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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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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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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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사기, 횡령, 배임수재경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내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종교 교단의 간부로서, 경전함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나무 원목을 사용하지 않고 합판을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무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제작 판매하였고, 경전함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으며, 경전함 제작업체로부터 백마진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수재경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낸 사례)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동업재산에 대한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투자자와 동업계약을 한 후 제주도에 상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상가 매입이 상가번영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해지자 동업자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동업재산에 대한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사례) - 고소인은 처음부터 상가를 매입해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횡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골프캐디를 변호하여 골프카트 운전 중 떨어져 다친 고객에 대한 과실치상사건 무죄 판결
형사
무죄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골프카드를 운전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5천 원 권 지폐를 놓쳤고, 골프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피해자가 5천 원 권 지폐를 줍기 위해서 골프카트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내리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식물인간 상태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피해자 측 대리하여 충분한 합의금 및 보험금 등 수령
형사 ,교통 ,음주
합의성공
법무법인 태림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리적인 합의금과 보험금 수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의 부친께서 야간에 교각을 무단으로 횡단하던 도중 의뢰인의 부친을 확인하지 못한 가해자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박상석
형사
N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로 10억 이상 지급한 것에 대한 특가법위반(배임) 사건 무혐의 결정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의류 회사 대표이사인데, 그 동안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은 준 외부 인사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약 7년에 걸쳐 고문료, 차량 렌터카 비용, 차량 운전기사 급여 명목 등으로 약 10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특가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로 10억 이상 지급한 것에 대한 특가법위반(배임) 사
박상석
형사
N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무죄)(경찰공무원 뇌물수수)
형사
무죄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대가로 5회에 걸쳐 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무죄)(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사례] - 이 사건의 경우 현직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에게
박상석
형사
N
소송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민사집행법위반 무혐의
형사
무혐의
건설사 대표인 의뢰인이 지인인 고소인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수주한 건설공사를 고소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것을 기화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고, 건설공사 완공 이후에 의뢰인에게 10억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박상석
형사
마약
N
마약류 수입 무혐의 및 코카인 흡입 기소유예
형사 ,마약
기소유예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압수되었는데, 의뢰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무혐의 및 코카인 흡입 기소유예 사례) -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국제 우편물 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김선하
형사
N
명예훼손 고소 사건
형사
합의성공
의뢰인은 서울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자 의사인데, 전혀 모르는 여성이 의뢰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편집하여, 의뢰인과 마치 연인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 신혼집 사진과 새로 구입한 가구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합성, ( 명예훼손 고소 사건) 마치 의뢰인과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인이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명예훼손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
형사
승소
의뢰인은 20년 전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부유하거나 돈을 잘 쓰지 않음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이 손이 크다. 후배 밥 사준다. 부유하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 돈도 잘 쓴다. 후배들 잘 사준다. 통이 크다. 큰손’ 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마약
N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형사 ,마약
기각
의뢰인은 2019. 초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이상 투약을 하다가, 함정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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