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히 자신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아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그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 범죄까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중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소리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협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등 폭행을 한 사례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다. 통상 음주운전만 했을 경우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무집행방해 범죄까지 결합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맞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맞으니 그냥 변호인 없이 조사 받고 재판 받겠다’는 안일한 태도는 자신의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양하기를 강력히 권한다(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조사받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인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처벌을 가장 약하게 받을 수 있는 변호 방법은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음주운전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다.

음주운전 부분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거나 음주 측정 절차의 위법성 등을,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에 불과하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을 가장 약하게 받을 수 있는 변호 방법이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안과 증거가 명백하고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엔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의뢰인을 위해 가장 좋은 변호인지는, 어찌보면 범죄를 저지른 본인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더 잘 알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자주 맡아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양한 변론 방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대략적으로 안내할 수 있고, 의뢰인은 그 중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형사사건은 그 유형을 불문하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권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아 보기를 권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김용휘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