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채권자)은 디지털 콘텐츠 기회, 제작 및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회사인 채무자와 “컨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의뢰인이 보유한 컨텐츠를 채무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채무자는 해당 컨텐츠로 수익이 발생한 일부를 의뢰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컨텐츠 제공 수수료를 여러 차례 미지급하여 결국 합의가 해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료 관련 미지급 채권 2억 4천여 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진행하여 전부 인용 사례)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박상석, 김민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채무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컨텐츠 제공 수수료 및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컨텐츠 제공 수수료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또한 지급의무 위반을 하였기에 계약내용에 따라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채무자가 경영권 분쟁으로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권 보전 조치가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료 관련 미지급 채권 2억 4천여 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진행하여 전부 인용 사례)



3. 처분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컨텐츠 제공 수수료 미지급에 대한 피보전 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태림의 성공포인트



채무자의 경제상황이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2억원이 넘는 가량의 지급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료 관련 미지급 채권 2억 4천여 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진행하여 전부 인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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